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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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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원세무서 국선대리인 제도 안내
작성자 작성일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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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세무서 국선대리인 제도 안내

     

우리세무서에서는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납세자가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의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10. .

노원세무서

     

지원대상 납세자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납세자)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이고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아닌 세목

소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청구인이 개인에 해당(법인 제외)

소득요건 판정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531일 이전 선정 신청 :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전전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61일 이후 선정 신청 :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의종합소득금액

국선대리인은 누구?

국선대리인은 지식기부(무보수 봉사)에 참여한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를 말하며 각급 세무관서별로 위촉합니다.

국선대리인은 영세납세자를 위하여 법령검토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무료로 수행합니다.

     

국선대리인을 어떻게 지원받나요?

불복청구 전

  - 영세납세자가 불복청구를 하려는 세무관서에 국선대리인 제도에 대하여 문의하면 국선대리인 제도개요신청방법 및 절차를 쉽고 빠르게 안내해 드리고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면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국선대리인을 지원합니다.

불복청구 후

  - 영세납세자가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불복을 청구하면 세무관서에서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 제도개요신청방법 및 절차를 쉽고 빠르게 안내해 드리고 납세자가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을 하면 신속히 국선대리인을 지원합니다.

     

기타사항

국선대리인 담당부서

   - 이의신청 : 서울지방국세청 및 노원세무서

   - 심사청구 :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노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김대연(02-3499-0213)에게 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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